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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가족이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

가족 또한 2차 가해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가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 측과의 합의를 거부하면 가해자는 법정형의 최고형을 선고받게 되나요?

합의 거부가 가중 처벌 사유가 되기는 하지만 판사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을 정하므로 무조건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가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 소년원 송치 외에 어떤 처벌을 받나요?

촉법소년이므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또는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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