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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다고 변명하면 감형되나요?

문이 열려 있었더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무단 진입한 이상 주거침입 성립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감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고소 취하서를 써주면 사건이 끝인가요?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으며 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변호사가 동석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진술 과정에서의 압박을 방어하고, 불리한 질문에 대한 대응을 도우며 진술 조서 작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포항 북구 덕수동 성범죄 허위고소 사건 검토

경상북도 포항 북구 덕수동 법률사무소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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