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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제 나이를 몰랐다며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발뺌합니다

외견상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거나 대화 내용상 인지 가능성이 있었다면 처벌되므로 변호사가 인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입증합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피고인이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내는 기부 영수증은 효과가 있나요?

급조된 기부는 효과가 미미하며 사건 전부터 지속해 온 기부이거나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와 결합되어야 양형에 참작됩니다.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일반 형법상 성범죄와 비교해 처벌이 얼마나 강한가요?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선처 확률이 대폭 낮아지므로 변호사와 함께 특별법 위반으로 단단히 고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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