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수산동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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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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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증인 조서의 인적사항을 가명으로 처리하고 법정 출석 시 특별 신변보호 조치를 신청합니다.
판결에 따라 최소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등록될 수 있습니다.
가명 조서가 적용되면 피고인과 가해자 측 변호인에게 제공되는 소송 기록 상에서도 피해자의 본명과 주소는 철저히 가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