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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범죄에서 카메라를 직접 구매한 영수증이나 설치 흔적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나요?

설치하여 촬영을 시도하려 한 정황이 구체적이라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고의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 시 솔직하게 말해야 하나요?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유리하든 불리하든 모든 사실을 말해야 최선의 대응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 시 서면 합의 외에 구두 합의도 가능한가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 법적 효력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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