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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가 끝난 후 모텔에서 상대방이 잠든 사이 신체를 만졌다면 무슨 죄에 해당하나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법정형이 강제추행과 같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방어가 필요합니다.

성범죄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 당장 형사에게 답변을 유보해도 되나요?

"변호인을 선임하여 상담 후 조사를 받겠다"고 정중히 답변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관계 도중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 즉시 멈추지 않았다면 강간죄인가요?

시작은 동의했더라도 중단 요구를 무시하고 위력을 행사해 관계를 지속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어 변호사의 정밀한 정황 분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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