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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에서 기억이 안 나는데 성추행으로 신고되었다면 심신미약 감경을 받을 수 있나요?

음주로 인한 성범죄의 경우 법원은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지 않거나 오히려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이므로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나요?

영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시된 범위 내에서만 압수가 이루어지도록 변호인 참관을 요청하십시오.

성범죄 피의자가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구속 상태인 경우 등 법이 정한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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