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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내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면 무조건 무죄인가요?

유리한 증거가 무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합의를 거부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법원에 강력하게 피력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로 인해 생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도 상해로 인정되나요?

대법원 판례상 성범죄로 인한 중증 우울증이나 PTSD 등 정신적 기능 장해 역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명백히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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