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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인한 보안처분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판결이 확정되는 즉시 적용되며, 신상정보 등록 등은 법적 기간에 맞춰 실행됩니다.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동의한 성관계도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동의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가해자가 이를 이용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성폭행 피해 후 수사기관에서 성실히 진술했음에도 증거 불충분 불송치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시점이나 장소의 모순점이 발견되었거나 상대방의 반박 증거를 깨뜨릴 법리적 보완이 부족했기 때문이므로 항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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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