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초장동 법률사무소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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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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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항고마저 기각되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시 범죄 기록이 조회될 수 있으며, 특히 미국 등 입국 심사가 까다로운 국가에서는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성범죄 사건은 군인이 저질렀더라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과 검찰, 경찰에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