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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으로 상해를 입고 성폭행까지 당했는데 진단서는 각각 끊어야 하나요?

정형외과적 상해 진단서와 산부인과/정신과 진단서를 모두 확보하여 종합적인 피해 사실을 변호사와 입증해야 합니다.

준강간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여서 기억이 띄엄띄엄 나는데 고소가 힘든가요?

블랙아웃으로 인한 단편적 기억이라도 일관성이 있고 사건 전후의 객관적 상황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 중 '성적 수치심'은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느끼기만 하면 되나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거부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 종합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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