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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한 번만 보내도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단 1회라 하더라도 발송된 내용의 수위, 목적, 맥락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자신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을 포섭해 피해자를 왕따시키고 있습니다 대처법은요?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직장 내 괴롭힘이므로 변호사와 함께 가해자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추가 고소하고 사측에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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