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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빛 성북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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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성북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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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법률사무소감동 변호사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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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일과품 서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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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석진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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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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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나현진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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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 법무사 오일 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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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없어도 양형 조건이나 무죄 입증을 통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인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여 중형에 처해집니다.
자수 시 법정형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자수서 작성 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여죄 범위를 조율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