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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나요?

친고죄 폐지로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와 처벌은 계속 진행되나, 고소 취하는 가해자의 감형 사유나 처벌 불원 의사로 반영됩니다.

가해자가 소년원에 가게 되면 전과 기록이 평생 안 남는 게 사실인가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으나 수사경력 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관되므로 변호사와 민사 소송을 통해 징벌적 보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가해자가 형사 1심 선고 후 법정구속이 되었는데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나요?

가해자가 구속 수감된 상태라 하더라도 교도소나 구치소로 민사 소송 서류가 송달되므로 민사 재판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월계동 전여친 불법촬영 상담 가능한 곳은?

서울특별시 월계동 법률사무소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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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