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효창동 법무법인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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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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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비공개로 하여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 공개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실명은 노출되지 않습니다.
과거와 달리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취하되어도 수사는 계속되나, 대다수 경미한 초범 추행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됩니다.
무죄 판결을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으므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