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법률사무소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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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성범죄 상담 전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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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김신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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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통해 조사관의 태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의 공정성을 요구해야 합니다.
소년원 송치 등 소년부 보호처분은 가해 소년의 장래에 영항을 미치지 않도록 범죄경력자료에 전과로 남지 않으며,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강간죄 자체의 죄질을 극도로 무겁게 만드는 요소이므로 변호사가 고소장과 의견서에 이 사실을 상세히 적시해 압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