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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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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을 통해 반박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공익적 목적이 있었음을 소명하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반박해야 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역고소에 방어해야 합니다.
합의는 감형을 위한 수단이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략적 신중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