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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죄 고소 시 성공률은 얼마나 되나요?

무고죄는 입증이 매우 어려우므로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야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이나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소년법상 처벌과 별개로 부모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변호사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개인 단톡방에 성적인 농담을 올린 후 바로 삭제했다면 증거가 없어 고소가 안 되나요?

상대방이 삭제했더라도 대화방에 있던 다른 동료들의 캡처본이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가 가능하므로 변호사와 증거를 취합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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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