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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나요?

대법원 판례상 노출 부위가 적더라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면 유죄가 성립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당 분야의 성공 사례가 많고,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하며 사건을 직접 전담하는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합의금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분할 지급 약정을 맺거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원만한 지급 계획을 합의서에 명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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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용당동 형사변호사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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