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명륜2가 법률사무소 업체를 한 화면에서 비교해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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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인 카페에서 음란 행위를 한 사람을 목격했을 때 어떤 죄명으로 신고하나요?

특정 개인을 향한 추행이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이므로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과거 이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유리할까요?

피해자를 공격하는 행위로 비쳐 재판부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주의해야 하므로 변호사와만 상의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조사를 가명으로 진행하면 가해자는 법정에서 제 진짜 이름을 알 수 없나요?

가명 조서가 작성되면 재판 기록 전반에 가명이 사용되므로 가해자와 변호인은 피해자의 실제 성명과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보복을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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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명륜2가 법률사무소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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